자격 현황 및 검사 수수료

측량기기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 (시행규칙 제115조제5항 관련)

1. 측량기기의 성능검사수수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.
수수료 = 제경비 + 기술료 + 임금 + 검사기기감가상각비 + 여비

2. 제경비 및 기술료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대가의 기준 중 제경비 및 기술료의 최소금액을 적용한다.

3. 검사기기감가상각비는 건설표준품셈에 의한 산정기준 및 사용일수 등에 따라 실비를 계상하며, 기선관측을 하는 경우에는 기선시설사용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한다.

4. 여비는 「공무원여비규정」 제18조제1항에 따른다.

5. 임금은 다음 표와 같이 하되, 임금단가는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4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측량대가의 기준에 따른다.